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필요성

  

  은행 금리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주고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계약 종료시점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낮은 낙찰가 또는 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거나 하나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또는 임대인의 다른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법적조치로 회수에 나설 수 있지만, 적지않은 시간과 심적부담, 소송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기관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제도 란?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체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의 유형, 보증금액, 할인여부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보증기관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취득하는 기관은 3군데가 있습니다.

구분	HF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사)
가입가능 전세 보증금	수도권 / 7억원 이하 비수도권 / 5억원 이하		아파트 : 제한없음 (그외 / 10억원 이하)
가입가능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중,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HUG, HF * 도시형생활주택 : HF, SGI
가입신청 채널	위탁은행	HUG 모바일앱 및 지사 위탁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홈페이지, 지점
비  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 차주만 가입가능

 

보증신청은 전세계약기간 1/2이 경과하기전까지, 즉 전세기간 중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입니다.

 

HF는 보증요율(보험료)이 가장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HF 전세대출을 이용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SGI는 보증요율이 가장 높지만,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기때문에, 고급아파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는 보증요율은 중간정도인데,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할인받을 수 있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HUG의 보증요율 할인 기준

 

할인대상	할인대	할인율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	50%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	60%
다자녀가구	미선년 자녀(태아포함) 3인 이상 가구	5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	50%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	50%
신혼부부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5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가구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50%
국가유공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50%
의사상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50%
배당이익 소송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이하인 경우	50%
청년할인가구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비대면보증 할인	모바일보증 이용시	3%
일시납부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3%
보증료 할증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 10% 할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하고,  전세자금의 사기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있는 현실에서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